산재 장해등급 12급 또는 14급 나온 일용직 산재처리 시 많은 분들이 산재보상만 받고 종결 후 합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산재 보상은 일부입니다. 진짜 보상을 받으세요.
산재 장해등급 12급이라면?
12급? 13급? 장해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금 계산을 위해 산재 기준인 장해등급은 중요합니다. 알려드리는 정보에서는 장해등급에 대한 분쟁이 아닌 산재 보상 이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추가로 보상받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장해등급 받는 요령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일용직 산재 처리라고 산재 보상만 받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치료 중 휴업급여와 산재 종결 시 받는 장해급여라는 보상금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일부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해가 100이라면?
산재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온전한 보상금을 '100'이라고 할 때. 산재처리로만 절대 100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산재 노무사 등의 전문가를 고려하지 않고 산재 보상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청구
- 1억 기준 위자료는 3천2백만 원 수준
- 당신의 과실비율 적용한 금액 청구 가능
근로자 재해보험(이하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산재로 처리 후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산재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사고 후 근재보험이라는 것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는 미리 알고 계신다면 산재 사고가 발생 초기부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금 계산 내역을 보면 위자료 항목은 없습니다. 당신의 산재 장해 등급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산재는 원래 위자료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주지 않는다면 지급할 대상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세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 통해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근재보험이 없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노무법인, 노무사, 변호사 선임하세요. 선임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해도 당신에게 실익이 있다면 고용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아까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거나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다가 결국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작은 공사장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큰 공사장의 경우에는 원청이 있고 하청을 받은 공사장일 것입니다.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근로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청으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청에서 애초에 하청업체에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확인된 하청업체에 한해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재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당신의 보상 여부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재보험 미가입한 경우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긴 하지만 근재 보험사와 싸워야 하느냐, 회사와 싸우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재보험 지금 청구될까요?
3년이 지났나요? 사고일 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당신은 산재처리만 끝난 것일 뿐, 근재 보험은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 보상 종결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정리하면,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되면 2군데에 청구한다"라는 개념만 기억하세요. 산재처리에 의한 1차 보상. 근로자 재해보험으로 인한 2차 보상. 근재 보험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회사에 직접 청구 가능. 당신의 권리는 누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서 내가 떠먹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