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자녀가 축구를 하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하교 중 사고로 후방 십자인대 파열되었다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해심사가 필요하면 소송까지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양아치를 만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학교안전공제회는 엄연한 보험사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마다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 이름만 듣고 학교가 운영하는 곳이구나 생각하여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었으나 장해급여까지 보상액이 1억이 넘어가면 보험금 청구를 주저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방십자인대 파열된 자녀가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어 미운털은 찍히지 않을까? 하며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기준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장해 분류표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자녀가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릎 슬관절 5mm이상 동요가 있을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에서는 [12급 장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15%. 고등학생 기준 장해급여 보상액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
의료비는 순한양, 장해는 양아치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는 단순 의료비는 순한 양처럼 바로바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하면 순한양에서 양아치가 됩니다.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이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해도 보상해야하는 금액이 기본 1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결국 '보험사'입니다. 보상팀, 심사팀 모두 마련되어 있어 내부규정만을 주장하면 청구한 보험금을 순순히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진단을 해야한다. 슬관절 10mm 이상의 동요가 측정이 되어야 12급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15%를 인정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무릎 동요 10mm는 거의 나오기 힘든 수준의 동요도 입니다.
무릎 동요가 10mm 이상일 경우, 국가배상법 장해 분류표 상 10급에 해당. 노동능력 상실률은 15%에서 30%로 평가되며 장해급여 보상액은 2배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으로 보상이 되는 동요도(장해)가 측정되어야 10급이 아닌 12급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급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해 부분은 대부분 소송 감수해야
학교안전공제회(보험사)의 무리하게 주장하는 기준은 예시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안전공제회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면 무리한 기준과 지정 병원만을 고집합니다. 그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소송은 불가피합니다.
의료비는 대부분 지급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급여 부분은 대부분 지급을 합니다. 장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반면에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분은 청구하면 쉽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교에서 자녀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보험금 청구하세요. 그리고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실비와 중복으로 청구 가능.
둘째, 학교 내 신체 상해, 질병 모두 청구 가능
셋째, 장해보험청구는 소송 각오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