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당신이 한시 장해 또는 영구장해로 보험사와 분쟁 중에 있나요? 주치의는 후유장해진단서 못 써준다. 보험금은 부지급 통보받았다면 손해사정사 등의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이 정보를 확인하세요. 합리적인 당신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시 장해만 주장하는 보험사
일개 보험사 직원의 재량은 3년. 영구장해가 남았다고 보험금 청구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한시 장해. 그마저도 최초에는 한시 장해도 1년. 다음 2년. 더 이상은 안된다며 3년을 제안합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시 장해 3년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 결정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3년 초과하는 한시 장해 또는 영구장해 보험금 지급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보험사의 '의료심사팀'의 승인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진단서, 수술기록지, MRI, 엑스레이 영상CD, 10년 전 진료 이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보험금 부지급 근거의 구실을 찾습니다.
의사자격을 가진 직원이 보험사 의료심사팀에 있지만 결국 보험사 직원입니다. 객관적인 소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험사에게 유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전문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행히(?) 보험사가 군소리 없이 인정하는 영구장해가 있습니다. 손가락, 팔, 다리 절단, 실명, 하지 또는 완전 마비가 된다면 영구장해를 인정합니다.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장해는 맞는데 합의금은? 약관에 의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른 합의금과는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0~30%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영구장해를 인정해도 당신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우리나라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보험에서도 마찬가지. 보험사는 한시 장해로 주장하는데 나만 영구장해를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사는 당신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영구장해 근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제출하면 검토해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계위협이 예견된 상황을 헤아려줄 법원이나 판사는 없습니다.
집도의, 주치의 나몰라라 하는 이유
- (수술 잘해줬더니 장해진단서를 써달라고?)
- 환자분 열심히 재활하고 6개월 뒤 경과를 봅시다
- 재활 열심히 제대로 하신거 맞나요? 좀 더 해보셔야겠어요.
당연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수술한 환자가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후유장해 진단서를 부탁합니다. 내가 직접 수술한 환자에게 장해가 남는 소견서를 흔쾌히 써줄 수 있을까요?
집도의가 거부하자 현재 재활하며 입원하고 있는 담당의사에게 부탁하면? 수술한 의사도 난색을 표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부탁하면 돌아올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따라 있는데 제가 어떻게..집도의에게 부탁해보시죠."
전문가 선임이 답일까?
선임을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을 통해 전문가(손해사정사, 법무법인 등)의 선임 여부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단,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각이 나온다.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 후에는 당신의 장해가 영구장해로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진짜 전문가들도 선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단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다 주겠다는 전문가는 거르세요.
2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확보한 후유장해진단서로 보험사와의 합의 시도가 가능한지. 둘째, 합의가 불가한 경우 소송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만 받아다 주고 당신 뒤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해주겠다는 전문가들도 거르세요. 보험사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보고도 합의가 안되면 자신들은 손을 떼겠다며 수수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장해를 대학병원 등의 제3의 병원(대학병원, 국립병원, 시립병원 등)에 있는 전문의 또는 교수들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후유장해진단서 확보. 둘째, 합당한 보상 금액 산정. 셋째, 보험사와의 원 합의 또는 소송의 조력자.
정리하면
- 당신의 영구장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 확보가 핵심.
- 주치의, 집도의에게 부탁할 수 있지만 꺼려한다.
- 주치의, 집도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 영구장해를 부인한다. 결국 원점.
-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순간에는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해야한다.
- 바로 선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담은 대부분 무료.
- 전문가 인프라를 이용해라.
- 영구장해 입증이 되는 후유장해진단서 우선 확보.
- 보험사와 합의 또는 소송까지 일임할 수 있는 전문가 선임.
- 수수료가 아깝다고?
- 선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당신에게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