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서 합의서 산출명세서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제안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는게 귀찮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확인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10배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냐구요? 아니요. 당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산출명세서 2가지만 확인해라
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제시하는게 있습니다. 합의서 산출명세서 입니다. 보험사의 합의금이 10배이상 차이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장해 여부입니다.
장해가 인정되어도 한시장해이냐 영구장해이냐에 따라 합의금은 천지차이입니다. 2가지를 확인하세요.
1. 한시장해 여부
보험사가 알아서 한시장해를 3년 내지 5년을 적용했다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보험금(합의금) 과소 지급을 위해 영구장해 보다 낮은 한시장해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높은 향후 치료비
산출명세서에 장해는 없지만 향후치료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한시장해 인정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실제 영구장해라면, 한시장해로 주장을 하고, 실제 한시장해라면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향후치료비 높여서 합의금을 적게 산출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진짜 10배 차이나겠어?
10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13배 또는15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안된다고요?
아래 예시를 통해 합의금을 재산출하는데 한시장해에서 영구장해로 인정만 되어도 합의금이 10배 차이나는 현실을 확인하세요.
가령,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이지만 실제 보험사들이 제안하는 합의금 산출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비율 70 : 30 교통사고
- 평균 월소득 600만원인 37세 남성
- 좌측 전방십자인대(ACL)파열-자가건 이식술
- 좌측 반월상연골판 안쪽(MM), 바깥쪽(LM) 복합파열-봉합술
- 보험사는 장해율 10%의 '한시장해' 주장
- 보험사는 합의금 약 600만 원 제시
보험사들이 제안하는 합의금 산출 항목
- 장해판단 : 한시장해
- 실제 소득 : 300만 원
- 장해율 : 10%
- 과실비율 : 70%
- 위자료(인정율70%)
- 기타손해배상금 (인정율70%)
- 휴업손해액(인정율70%)
- 상실수익액(인정율70%)
- 입원간병비(인정율70%)
- 치료비상계(인정율30%)
- 향후치료비 : 없음
항목을 누락시켜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과소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합의금)이 10배나 차이나는 이유는 한가지! 바로 '한시장해'를 '영구장해'로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영구장해로 인정 받을려면?
편법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검사방법으로 객관적인 장해를 입증하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는 '척추압박골절' 또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대표적입니다. 당신이 교통사고로 어떤 장해가 발생이 되었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문을 받은 의사소견서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해로 10개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구한다고해도 측정되는 값도 다르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의사들 마다 판단하는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 추가 의료자문을 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슬관절의 후방동요는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릎 동요도(무릎이 덜렁거리는)는 스트레스 방사선 부하검사(TELOS 이하 '텔로스')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합니다.
내가 영구장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많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손해사정사, 의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구요?
6,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영구장해를 보험사가 주장하는 한시장해를 수용하고 600만 원으로 합의 해주실껀가요?
당신이 발로 뛰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주더라도 보험사가 제안하는 보험금(합의금) 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손해사정사를 만난다면?
당신이 보험사를 상대로 1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를 만난다면 아래와 같은 준비를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 장해율 재진단.
특정 장해에 대한 진단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시처럼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가장 객관적이고 법원에서 당신에게 유리한 검사방식은 '텔로스' 입니다.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상 측정된 값으로 슬관절의 후방불안전성 및 영구적인 동요 관절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노동력 상실 기준 재적용
노동력 상실기간은 같더라도 텔로스로 측정한 결과에 따라 장해율 변동이 된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방식도 다양하지만 당신은 '호프만 계수'라는 단어만 기억하세요. (손해사정사가 호프만계수에 의한 노동력 상실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산출하는지 체크만 하면 됩니다.)
예시처럼 장해율이 10%에서 14.5%로 변경, 영구장해 진단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아래 기준대로 65세 기준 노동력 상실기간에 따른 합의금은 10배로 뛰게 됩니다.
- 65세 기준에서 37세 장해발생
- 65세 -37세 = 28년 = 336개월
- 영구장해 14.5% 에댕하는 호프만 계수 209.8211
- 보험사 주장) 월 평균 소득액 300만원
- 300만원 * 14% * 호프만계수 = 8,780만원
- ( 8,780만원에서 과실비율 30% 제외 )
- 실청구액 = 6,150만원
정리하면, 보험사가 장해율 10%로 한시장해로 주장하며 약 600만원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검사로 장해율이 14.5% 재적용하여 영구장해 인정받습니다. '호프만 계수'에 의한 노동력 상실기간으로 청구 가능한 합의금은 약 6,000만원이 됩니다. 장해율 변동 만으로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장해율만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평균소득액과 과실비율도 조정하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보험사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