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이 부지급 기준이 되는 순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기준이 반대로 부지급 요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 안내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병보상연금 뜻

산재로 요양급여보다 많은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더 주진 않겠죠?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지급기준(요건)을 확인하세요.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로 인한 요양의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보상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요양의 장기화'의 기준이 2년입니다.

핵심은 2년이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회복-재발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요양 후 2차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기간은 2차 요양일 기준으로 다시 기산(시작)합니다.

계속적인 2년 동안 요양급여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폐질등급을 판단하는 시기는 계속된 요양급여 2년이 지난 후 신청가능합니다. 담당 주치의가 폐질 신청의사를 물어볼 것입니다. 먼저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병원 '산재원무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세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을 하여 급여도 받고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상병보상연금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정리하면, 4가지 요건 중 하나가 아닌 모두 충족 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입원 및 요양하고 있는 병원에 폐질진단서를 요청하여 받으세요. 다음 근로복지공단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